권칠승 장관, 중기업계 첫 간담회 “중대재해법 처벌보다 계도”

권칠승 장관 "언제든지 연락달라 자주 소통하자"
김기문 회장 "상생문화 형성에 큰 역할 기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계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가업승계 지원 등 40여개 건의를 쏟아냈다. 이에 권 장관은 시종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중기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권칠승 장관 취임 이후 중소기업계와의 첫 만남이다.

모두발언에서 김기문 회장은 권 장관을 향해 “대중소기업간 갈등과 상생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최근에 신경제 3불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거래 불공정, 대형유통업체와 플렛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시장불균형, 최저가 입찰 제도의 불합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최근에 논의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소상공인은 물론 여행업이나 전시업 등 소기업도 포함하고 매출감소분을 지원기준으로 하면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권 장관은 “내가 그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아니다”라며 “현장 이야기를 언제든 주시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40여개 건의를 쏟아냈다.

구자옥 기계공업협동조합 회장은 “R&D지원이 매우 미흡하다. 지원의 범위와 지원금액을 확대해달라”고 청했다.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삼성전자 등과 대중소 상생협약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 40~50%를 자체부담하고 있는데, 스마트구축 기업부담 비율을 25%~30%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권 장관은 “R&D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통의 수요에 대해 적극 살피겠다”고 답했다. 스마트공장 관련 건의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자부담 감소를 위해 정책자금도 확보하고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동우 콘크리트연합회 회장은 “공공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최저가 낙찰을 유도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중기업계가 기재부나 조달청에 건의를 이미 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가 좀 쎄지않느냐”면서 “기재부와 현재 재난지원금 범위 금액 등 논의할게 많은데, 꼭 전달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업계가 줄기차게 반대의사를 밝혀왔던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건의도 도마위에 올랐다.

심승일 고압가스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노후시설 개선은 50인 미만 기업이 지원 대상이고, 대부분이 지원이 아니라 융자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 이사장은 “지원을 5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달라”며 “또 처벌중심의 정책보다 예방중심으로 법을 운영하고, 의무를 의행하면 처벌을 면책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재근 금속가구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승계 콘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창업자의 고령화로 승계준비가 절실한 상황이며 기업승계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회장 역시 “가업승계 이후 업종을 바꾸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력도 10년을 숫자 또는 월급총액을 유지해야한다”며 “승계주식도 30~50%이상 보유를 해야하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보유주식이 3%가 안되는데 이 수치는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장관은 “창업주의 은퇴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가업승계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올해도 가업승계 관련 예산이 잡혀있긴하다. 계획을 세우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권 장관은 “중대재해법은 제정 당시 민주당내에서도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문제도 많이 있었다”며 “이제 입각을 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수 밖에 업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다만 권 장관은 “현장 처벌보다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기업이 추가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게하겠다”고 답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권 장관은 “격조와 형식을 갖춘 자리에서 대화는 것도 좋지만 형식에 관계없이 편하게 만나자”며 “언제든지 연락해 애로사항을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업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공익에 맞는 수준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건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건의 내용을 주시면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