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급한데”…2·4대책 ‘후속 조치’로 집값 잡을까

공공주도 개발 지역·시기 빠져 실효성 의문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 '118.8'…역대 최고
실제 공급까지 최소 4년…단기간 효과 '無'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2·4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안정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어느 지역에, 언제 공급할지 등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진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의 반응은 반대 방향이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집값 흐름이 심상치 않다. 또 매매는 물론 전·월세가격 급등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집을 사겠다는 매수심리마저 강해지는 양상이다.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2·4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내놓을 후속 조치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공공주도의 개발 지역과 시기 등 후속 조치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불안함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또 현금 청산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축 아파트값이 오르고, 청약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보다 ‘뒷북 대책’을 반복하는 사이 ‘시장의 내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대책 발표될 때마다 집값이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다 다시 급등하는 ‘학습 효과’ 탓에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85만가구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정부의 2·4 대책 역시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공공주도의 개발방식을 내세웠지만, 민간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이 실제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참여할지, 정부가 목표로 한 5년 이내에 계획된 물량이 실제로 모두 공급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가 ‘공급 쇼크’라고 자부한 2·4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도 3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지난해 7월 첫째 주(0.11%)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전주 상승폭(0.10%)보다는 소폭 둔화했지만, 여전히 오름세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33% 올라 지난 2012년 5월 통계 작성 이후 3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이 전주(0.31%)보다 상승폭을 키워 0.37%로 나타났다. 경기는 0.46% 상승해 전주(0.47%) 대비 소폭 둔화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4 공급대책 발표로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와중에도 중저가 단지 매수세는 꾸준했다”며 “다만 일부 지역은 관망세로 돌아서며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집값 상승세 못지않게 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도 치솟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18.8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118.2)보다 0.6p 상승한 수치이자,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최고치다.

이 지수가 기준치인 100이면 수요와 공급이 같은 수준이고, 200에 가까우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124.9)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는 2019년 정부가 12·16 대책으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매매 수요가 서울에서 경기로 넘어오면서 2019년 12월에 100을 넘겼다. 지난해 10월 첫째 주(107.4)부터 지난주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11.9로 나타났다. 지난해 8·4 공급대책 발표 직전인 7월13일(113.1)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정부의 2·4대책만으로 향후 집값의 향배를 가늠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다. 정부가 후속 조치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가 향후 집값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라는 게 중론이다. 후속 조치가 늦어지거나 실제 공급 물량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속 조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상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 실현해 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지금은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대규모 물량, 단기 공급 방안 제시,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택 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후속 조치를 내놓더라도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2·4대책 발표 당시 제시한 물량은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참여를 전제한 것으로, 정비사업 과정이 워낙 돌발변수가 많은 만큼 정부가 약속한 물량이 모두 공급될지 알 수 없다”며 “후속 조치가 양질의 주택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 집값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정부가 후속 조치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주택 공급 특성상 당장 이뤄지는 게 아니고 최소 4~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 입주가 가능한 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어 당분간 집값 상승세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