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채무비율 2~3년 내 50%대…국민 누군가 부담해야 할 빚”

15조 추경안 발표하며 페이스북에 글 올려
"기축통화국 아냐…대외신인도 관리 중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현재 속도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48.2%로 절대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사실상의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원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추경안 준비과정에서 코로나 피해가 누적되는 급박한 상황과 고통받는 민생경제를 우선 생각했다”며 “동시에 국가부채 증가속도와 올해 총예산 558조원의 5분의 1을 빚으로 꾸리는 빠듯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고 가능한 고통받는 많은 국민께 최대한 지원하고 싶지만 정부지출이 늘어나면 반드시 국민 누군가가 비용부담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19년 평균)은 100%를 넘어서는 반면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 대비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여러모로 궂은 소리를 듣더라도 재정당국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여당 등 정치권의 재정 확대 요구에 반대 입장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