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판결’ 관련 美에 입장문

바이든 거부권 여부 40일 앞두고
SK “수입금지 명령, 투자에 부정적”
LG “영업비밀 침해” 기존입장 강조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법적 다툼 중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정부에 각 사의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10년’ 최종 판결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결정을 40여 일 앞두고 막판 승부에 들어간 모양새다.

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ITC의 최종 판결인 ‘10년 수입금지 명령’이 조지아주에 대한 SK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SK이노베이션은 3조 원을 들여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ITC는 지난달 10일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최종 패소 판결과 10년간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의 최종 판결 후 60일간 행정부의 심의 기간을 가진 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판결이 곧바로 발효된다. LG에너지솔루션도 USTR에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르면 이번 주에 ITC의 구체적인 판결문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ITC는 최종 판결 후 2주 후 판결문을 내놓지만 지난해 예비결정 판결문은 한 달가량 걸렸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판결문에는 수입금지 10년 명령을 내린 배경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