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된 96곳은 16개 도시, 80개 농어촌 지역이다. 시·도별로는 전남 22곳, 경북 20곳, 경남 16곳, 전북 11곳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약 15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450억원, 농어촌 약 105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human care)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포함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역에는 4년 도시지역은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시는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 중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되며,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