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직원 투기 의혹 확인시 일벌백계…제도 개선조치 강구”

"국민 분노 불러와…내주 부동산회의에서 면밀히 검토"
공정·형평 상징으로 '유척' 소개…"한 번 들이대고 싶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확인되는 불공정행위, 시장교란행위 등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불공정 근절과 페어플레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의 일련의 불공정 행위 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움과 화남, 그리고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방식으로 실거래가를 왜곡하는 행위, 경기도 한 병원의 운영진 가족 백신접종 새치기 의혹,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계좌 활용 불법 주식거래 사례 등과 함께 최근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사전 땅 투기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 주식시장, 백신접종 등의 분야는 온 국민들의 일상생활 및 재산·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어느분야보다 공정과 형평, 신뢰가 담보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코로나로 힘든 요즈음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허탈감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사안은 다음 주(3월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재차 면밀히 논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우리 국민들의 공적마스크 5부제 신뢰, 방역수칙 철저한 준수, 코로나 진단·격리·치료상의 질서있는 참여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축적된 사회적 자본”이라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꾸준히 축적하고, 마치 공기와도 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페어플레이가 언제 어디서나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품에 지니고 다니던 약 25㎝크기의 청동자 ‘유척(鍮尺)’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됫박보다 큰 됫박을 사용하거나, 가뭄시 구휼미를 나눠줄 때 적은 됫박을 사용하는 부패관리를 찾아내기 위해 쓰여 ‘공정과 형평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재부 직원들에게 있어 공정과 형평 정신은 그 어느 부처보다 중요한 가치로, 이를 잘 구현한 직원들에게 격려의 징표로 유척을 부상으로 주고 있다”면서 “최근 사례와 같은 불공정행위, 의혹사건 등이 우리 사회에서 아예 꿈꾸지도 못하게,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계의 의미로 유척을 한 번 들이대고 싶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