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중징계, 사단장은 해임, 변창흠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 역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다섯 단계이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본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과 진 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금융권 재취업도 3~5년 금지된다. 금융권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금감원 제재심은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에 대해 각각 문책경고와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가 피해자 구제조치에 대한 약속으로 ‘주의적 경고 상당’이라는 한 단계 낮은 경징계로 결론을 내렸다.

은행장이나 증권사 사장이 일선 창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알 수 없지만 관리책임을 이들에게 물은 것이다.

지난해 7월 탈북민 김모씨 월북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병대 2사단장이 해임되고 관련 군 부대 지휘책임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은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 보직을 해임했다. 이들에게 경계 실패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달 4일 국방부는 북한 민간인 해안 귀순과 관련해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같은 이유로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22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8군단장은 육군참모총장의 서면 경고를 받았고, 그 밖에 18명의 장교와 병사도 인사 조치를 받게 됐다. 3성 장군 군단장과 2성 장군 사단장에게 일선 병사들의 경계 태만에 대해 지휘 책임을 물은 것이다.

LH 직원 박모씨 등 4명이 사들인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경기자동차과학고 옆 밭(면적 5905제곱미터). 학교 운동장 만한 넓이의 땅에 성인 키만한 묘목이 빼곡히 심어져 있다. 시흥=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발표 이전에 이들은 일대 토지 2만 3000여㎡(약 7000평) 가운데 일부를 매입했다.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보상 업무 담당 부서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가 큰 토지를 매입한 직후 1000㎡ 정도로 쪼개기를 한 정황도 있고, 가족 친지들이 지분을 나눠 가졌다. 사들인 농지에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묘목 심기도 했다. 전형적인 토지 투기꾼들의 수법이다.

LH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던 2.4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졌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민변 등에 따르면 LH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10건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이뤄졌다. 이 가운데 9건이 모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2019년 4월~2020년 12월)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이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은 탈북민 월북이나 북한 민간인 귀순에 대한 병사의 경계 실패와 비교할 바 없이 크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변창흠 당시 사장의 관리 책임이 해병대 사단장, 22사단장, 은행장들의 관리 책임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청와대와 여권이 변창흠 장관을 국토부 장관 자리에 그대로 유지시키려면 관리책임을 엄격하게 물은 사단장, 은행장과 변 장관은 뭐가 어떻게 다른 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한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