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땅 매입 9개월전에 ‘신도시 보안유지’ 내부문건 돌아
文 “구조적 부패 규명-발본색원”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처음 경기 광명·시흥지구 땅을 매입한 시기에 LH가 비밀리에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이 내부 정부를 먼저 알고 유력 후보지 내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LH 감사보고서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2017년 7월경부터 ‘신규 후보지 추진에 따른 보안 및 언론보도 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문건을 관련 부서에 돌렸다. 신규 택지 관련 정보 유출에 유의하라는 내용으로, 이 무렵 후보지 검토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가능지를 찾는 데 LH의 역량이 집중됐다. 2018년 3월에는 수도권 서부에 있는 경기 고양시 원흥지구의 설계도면이 완성돼 외부와의 협의 과정에 사용되기도 했다. 당시 광명·시흥지구는 원흥지구와 함께 서부 지역의 대표적 택지 후보지로 거론됐다.
이후 정부는 2018년 9월 수도권 30만 채 공급계획을 통해 신도시 지정을 공식화했다. 이전까지 신도시급의 대규모 택지가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은 LH 내부에서만 공유됐다. 2018년 4월 광명·시흥지구 땅을 산 LH 직원 A 씨는 2년 뒤인 2020년 2월 다른 6명과 공동 명의로 땅을 재차 매입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LH가 수도권 서부에서 택지를 찾는다는 정보만 있으면 유망 지역인 광명·시흥 땅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와 LH, 지방자치단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와 경기도, 인천시 및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자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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