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일까지 등기해라”…LH개발정보 올해 초 유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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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흥지구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번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역 공인중개사무소 등으로 토지 개발 정보를 광범위하게 유출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상가·토지 부동산 전문가인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는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1월부터) ‘2월 3일까지 등기를 치는 조건으로 이(광명·시흥 지역) 땅을 사라’고 공인중개사들이 정말 많이 이야기를 전해왔다”며 이는 LH 직원들을 통해 개발 정보가 공인중개사 등을 거쳐 수강생 등에게까지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뉴스를 보니 (예상대로) LH 직원들의 토지 거래가 마치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시장처럼) 임직원이 작전주 같이 투자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유명세를 탄 LH 직원 오씨가 본인의 강의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표절 강의’로 규정하고 경찰 고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의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매입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의혹 제기 토지거래 외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소유주(LH 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이름) 10명이 참여한 거래는 7건(동일인이 3개 필지를 동시에 매입한 경우 1건으로 분류)이었다.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쪼개기 의혹도 재차 드러났다. <뉴스1>은 지난 7일 광명·시흥지구에 산재한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 의혹을 최초 제기했다. 이를테면 경기 광명시 옥길동의 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엔 6600㎡는 무려 92명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해당토지는 지난해 4월 수원에 소재 00토건이 8억원에 사들인 뒤 같은 해 6~7월 쪼개서 팔았다. 매도금액은 총 19억 5000만원으로, 두세 달 만에 10억원 넘는 이윤을 남겼다.

투자가치가 더 높은 지구 인접지역의 거래가 수년간 급증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경기 시흥시의 개발 예정 지역(광명·시흥지구) 일대 농지(논밭)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구에 포함되지 않고 인접한 도창동과 매화동에서 거래가 훨씬 많이 일어났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광시흥지구 토지 매매가 처음 이뤄진 2017년(광명시 옥길동 밭)에 시흥시 도창동과 매화동 농지는 각각 144필지, 254필지 거래됐다. 2016년 거래량은 도창동 77필지, 매화동 72필지였다. 두 지역은 신도시에 포함된 과림동과 무지내동의 옆 동네다. 같은 기간 과림동과 무지내동은 각각 48필지에서 59필지, 31필지에서 38필지로 소폭 증가했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르면 오는 11일 국토부 4000명, LH 1만명 등 총 1만4000명 직원 전원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현황을 1차로 공개할 예정이다.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토지거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은 후 추가로 1차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이 처음 공식화한 지난 2018년 하반기로부터 5년 전인 2013년부터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 대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