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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민간 사찰 지적에 성윤모 “동향 파악 위한 것”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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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3:38
2021년 3월 8일 13시 38분
입력
2021-03-08 13:37
2021년 3월 8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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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탈원전 등에 반대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찰이 의심되는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해당 자료들이) 단순 동향 보고서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성윤모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1호 조기 폐쇄 등과 관련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검토한 결과, 민간인 사찰로 의심되는 파일 상당수가 발견됐다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구 의원은 “감사원 자료로 파악된 530여개의 삭제 목록 파일 외에 민간인 사찰 의혹이 의심되는 자료들이 삭제되지 않고 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들이 동향인지, 사찰인지 장관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해당 자료들을 동향 보고서로 알고 있다”며 “시행 규칙에도 관련 시민단체, 주민협의체 등 관련 기관 단체 등 원자력 발전에 관한 필요한 동향을 작성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 등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직원 3명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원전 관련 문건 530건 중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나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에 대한 동향 보고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산업부가 폐기했던 문건 530건을 복원한 결과, 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과 원자력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 보고, 에너지 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 등 제목의 문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구 의원은 “해당 문건 작성 과정에서 국장과 과장이 수정 및 추가 지시한 내용이 있으며 실장급 현안 회의에서도 보고된 사항”이라며 “사찰과 동향을 구분하는 부분들을 장관이 확인해야지 보고받은 토대로 동향이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현재 해당 자료는 재판과 관련돼 있기에 공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과장과 국장 등이 수정안을 지시할 수 있지만 사무관이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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