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 배우자·부친도 기획부동산 연루의혹…시민단체 256명 고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2021.3.11/뉴스1 © News1

시민단체가 경기 시흥, 평택, 화성의 일부 부동산이 기획 부동산으로 보인다며 이를 매입한 여당의원들의 배우자와 부모를 고발하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의 A의원 배우자, B의원 부친 등 경기 시흥, 평택, 화성의 부동산을 매입한 지분권자 256명을 상대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는 A의원 배우자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개발예정지역이라고 판단하고 투기목적으로 경기 시흥과 평택의 임야와 토지를 매수하고 또 B의원 부친도 역시 경기 화성의 한 개발예정지역을 투기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사준모는 경기 평택의 또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이 사건 지분권자 중 일부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배우자는 이 땅을 2016년 9월에 매수했다가 2019년 8월에 매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들의 지분권자 중에 어린 나이의 대학생, 중국인, 100세에 가까운 고령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들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는 “만약 피고발인들이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나, 만약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자들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이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