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율 ‘첫해’ 공시가격 14년 만에 최고…“속도 조절 필요”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3.9/뉴스1 © News1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처음 도입한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5~10년간 시세 90%까지 현실화율을 맞춘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선 과세부담 완화를 위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다. 상승 폭은 지난해(5.98%)보다 13.1%포인트(p) 올랐다. 지난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70.68%로 다른 시도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높았다. 전년에 비해선 64.92%p 올랐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급등한 것은 2가지 변수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부동산가격 급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세 90%를 장기목표로 두고 매년 현실화 제고분을 현실화율에 반영했으며 올해가 그 첫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지난해 말 아파트값에 현실화율 70.2%(2020년 현실화율+1.2%p)를 곱했다. 대신 국토부는 공시가격 조사산정 기준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내달 확정공시 때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부동산특성, 시세 참고가격 등) 및 공시가격 결정을 위한 심의 자료, 평균적인 현실화율 통계 등을 공개해 투명성 논란을 불식시킬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시가격 조사 시 실거래가격을 참고하고 있으며, 조사의 왜곡이 없도록 실거래 신고 후 해제 건은 참고자료에서 배제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상승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수석 전문위원은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는 통상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와 이에 따른 매물유도 효과를 기대한 것인데, 집값이 올라갈수록 세금부담을 감수하려는 다주택자는 늘어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한시 절세효과에 기댄 1주택자의 경우 향후 심리적인 과세부담은 커지는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