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로 집값 올려놓고 세금폭탄” 공시가 급등에 반발

국토교통부는 15일 2021년에 적용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대폭 인상해 공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 본 도심 아파트 숲. 2020.6.11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정부가 전국 아파트 공시지가를 평균 19% 인상하겠다는 안을 15일 발표하자, 누리꾼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생긴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셈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안에 대해 한 누리꾼(jang*****)은 네이버 기사 댓글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올려놓고 이제 세금 폭탄 투하하겠다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누리꾼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민들 위하는 척 하면서 서민들 등골 가장 많이 빨아 먹는 역대 최악의 정권 같다”(song****)거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국민한테 전가하는 무능한 정권”(wjd1****)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심지어 “세수 부족하니 집값 올리고 세금 왕창 걷어가네”(hkki****) “지들이 정책 잘못해서 집값 올려놓고, 집값이 올랐으니 니들한테서 세금 걷어가겠다고 삥 뜯어가고. 범죄도시 조폭 저리가라다”(brit****) “날강도가 따로 없네”(skym****)라며 원색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70% 급등한 세종 지역 시민들의 반발은 더 컸다. 이들은 세종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세종시닷컴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이 아닌 단일 주택 보유자들까지 이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느냐며 고통을 호소했다.

세종시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도 12.38% 올라 시도별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세종시민들은 잘못한 것도 없이 정부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합니까?”(연두빛깔) “삶의 질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은 끝도 없이 오르지?”(고양이좋아용) “정부가 세종시 이전 거짓뉴스만 안 뿌렸어도 이 정도로 오르진 않았을 텐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가”(세종짱짱) 등의 댓글을 쏟아낸 것이다.

한 누리꾼(mann****)은 세종시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아무 짓 안하고 살던 집에 계속 사는데 이상한 정책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세금 더 내야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며 “내 집은 팔아도 이제 더 작은 집도 못 산다. 전세 값도 안 된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