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짜돈 달라는 것 아냐…코로나 끝나면 갚을 것”

차상민 중소상공인생존연대 부산대표(헬스관장협회 부산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먹이며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다. © 뉴스1

“공짜돈 달라는 것 아닙니다. 코로나 극복하면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김종복 충청북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이 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국회를 향해 외친 호소다.

김 회장은 “소상공인 중 고신용자들만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이 가능하다. 지역 소상공인 중 20%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출까지 안 되면 어떻게 버티라는거냐”며 가슴을 내리쳤다.

이어 “공짜돈 달라는 것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결되면 바로 갚을 것”이라며 “우리 소상공인들 돈 떼먹는 사람 아니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대출 확대 등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뒤이어 발언한 차상민 중소상공인생존연대 부산대표(헬스관장협회 부산대표)는 “월세 4100만원이 밀렸다. 헬스장이 존폐위기”라며 “저도 처자식이 있고 직원들이 있다. 정말 살기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울먹였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적자, 본전을 반복하고 버티고 있었다. 헬스장은 임대료 및 고정지출, 유지비가 크다”며 “언론에서 헬스장을 위험시설로 낙인찍고 선동하는 바람에 억지로 버티고 잇던 밸런스까지 무너져 완전 폐업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상공인의 절규에 소공연 회장을 역임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매출 영업 금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꼭 필요하다”며 “여당과 정부가 더 이상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는 이날 국회와 정부에 손실보상 관련 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정부합동TF를 구성해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는 청와대와 여당,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발언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법률미비로 소급적용을 안하겠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위법행위”라고 역설했다.

한편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는 Δ서울특별시지회 Δ경기도지회 Δ인천광역시지회 Δ부산광역시지회 Δ광주광역시지회 Δ전라남도지회 Δ전라북도지회 Δ경상남도지회 Δ경상북도지회 Δ강원도지회 Δ충청남도지회 Δ충청북도지회 Δ제주특별시지회 Δ세종특별시지회 등 소공연 내 지역 소상공인들이 모여 결성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