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1.6% “낡은 법-제도 문제 있어”

대한상의, 입법 관련 국민의식 조사
국회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력’ 꼽아

국민 10명 중 9명은 현행 법·제도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는 20∼50대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 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91.6%(복수 응답)는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으로 ‘낡은 법·제도’를 꼽았다. ‘입법 영향 평가 미흡’(87.1%), ‘옥상옥식 과잉 규정’(79.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측은 “낡은 법제 때문에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혁신이 막히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관련 법안의 입법 및 개정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경제 활력 증진’(39.8%)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제 상황에 활기를 불어넣을 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8.5%), ‘기업 지배구조·상거래 관행 개선’(15.6%), ‘소외계층 복지 증진’(14.3%)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김태윤 대한상의 자문위원(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혁신지원 법안들이 빨리 처리돼 역동성 회복의 동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