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제주도 “주택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8일 03시 00분


“산정근거 불분명… 국민에 큰 부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 넘게 오른 가운데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정부 공시가격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공시가 급등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 공시가격 상승은 세금 부과는 물론이고 기초연금, 생계급여, 건강보험료 등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9.08% 인상돼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서초구 공시가는 13.53% 올랐다. 조 구청장은 “주민들의 세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초구의 재산세 납부액은 최근 3년 동안 72% 올랐다”고 말했다.

전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정부가 산정 근거조차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를 고집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은 동결해야 마땅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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