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불법 수사·처벌하는 분석원 설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부동산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수사할 수 있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을 묻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말 그대로 별도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불법 포착,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석원을 만드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제한적 권한, 즉 본격적인 수사보다는 검·경으로 이첩하는 역할이 크지않을까 싶다”며 “주로 부동산 불법·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이런 쪽에 우선순위를 두려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하루 속히 분석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양경숙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재차 강조했다”며 “본 의원이 재정법으로 진작에 제안한 시장교란 감독 및 수사권이 있는 부동산감독원이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통합적인 투기 통제 기능이 있는 감독원이 설치됐다면 이번 LH 투기같은 신도시 부동산 이상거래 급증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