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모든 농어민에 재난지원금 부적절”

국회, 가구당 100만원 지원금 포함
4차 지원금 추경안 4조가량 증액
예결위 심사때 대폭 삭감 예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 가구 전체에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가 농어민 지원금을 포함해 4조 원가량을 증액했지만 대폭 삭감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홍 부총리는 “농어민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화훼농가와 농촌관광업 등에 대해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도 매출 감소한 분들만 지원한다”며 “2020년 호당 농가소득은 2019년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이 제출된 10개의 국회 상임위 중 8개 상임위는 이날까지 예산을 총 3조9400억 원을 늘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5조 원 규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민 가구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포함해 총 1조6297억 원을 증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의료진 수당과 필수노동자 방역물품 지급 등으로 1조625억 원을 늘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대 1조 원가량만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상당 부분은 예결위 심사 때 깎일 것으로 보인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