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재산등록, 모든 공직자로 확대 검토”

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행은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라며 “부당 이익이 있다면 취득 이익의 3배에서 5배를 환수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행은 “LH 직원들이 매입한 3기 신도시 토지의 상당 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사태가 공공 부문의 내부정보가 사적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와 실망감이 매우 크다”라며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 비리를 빠짐없이 찾아내서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직에서의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며 “앞으로 신규 택지 발표 시에는 토지 소유 관계나 거래 현황의 사전조사 등을 통해 더 이상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도 확대해서 조기에 출범시킴으로 해서 상시적인 감시 적발 체제도 구축하겠다”라며 “정부는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4 대책 등 당초에 수립한 공급 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