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세, 당국 판단 사항 아냐…국민적 공감 필요”

예결위 전체 회의 질의 답변서 언급
"재정 관리는 지출 구조조정이 우선"
"재정 준칙 만들어 관리 노력도 병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증세 문제는 재정 당국이 함부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재정 적자 관리 방안을 묻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효율화와 세수 기반 강화, 전체적 재정 수지 관리라는 3가지 측면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관리해왔다”면서 “지출 구조조정이 우선순위”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앞으로도 재원이 긴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하고, 세입은 탈루 소득이나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든지 해서 과세 기반을 넓히는 것이 2번째 대책”이라면서 “오는 2025년에 적용되는 재정 준칙을 만들어 4~5년간 준비를 해야겠다고 한 것처럼 재정 수지 관리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48%라는 국가채무비율 수준은 선진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비 현저히 낮다”면서도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재정 여력이 상당하다고들 한다. 다만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과 당분간은 그런 상승 폭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