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공무원, 이익 환수 - 관련 취업 제한 검토

정부, 내주초 투기 근절 대책 발표
2·4대책 ‘도심사업 후보지’도 공개
홍남기 “강남 전세가 하락 긍정 신호”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다음 주초 나온다. 정부는 기존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및 1차 도심사업 후보지도 다음 주 공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 관련 대책과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은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산 등록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이 부동산 관련 거래를 할 때 미리 신고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3∼5배를 환수하고 부동산 관련 분야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토지 보상이나 농지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대책들도 마련된다.

투기 방지 대책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도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지난해 5·6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에 포함된 1차 도심사업 후보지가 다음 주 공개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매도 매물이 늘고 서울 강남 등 선호 입지 중심으로 전세 가격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2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1주일간 0.06% 올라 전주와 상승률이 같았다. 3월 첫째, 둘째 주와 비교하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01%포인트 낮아졌는데 이를 두고 안정세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