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불가역적 부동산 개혁방안 마련할 것…국회는 국회일 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3.26/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부동산 적폐 개혁과 관련,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부동산 관련 공직 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하는 개혁방안을 내놓았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며 이렇게 전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나가겠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달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이 아직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국회의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정 총리는 “더불어 공직자들이 근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부당한 일탈을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앞으로 100년을 두고 법전이 될 수 있는 근본적 부동산 제도 법제화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며 “정부는 투기를 위해 ‘사는 집’이 아닌 휴식을 위한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겠다. ‘부정한 축재를 위해 사는 땅’이 아닌 ‘자연과 환경,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LH 사건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도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는 “공직자 비리는 반드시 죄과를 물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수사에서 밝혀진 비리는 있는 그대로 국민께 소상히 알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