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늘지만 “내년도 확장 재정”…600조원 슈퍼예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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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채무 증가 추세에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3년 연속 9%대에 달하는 지출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내년 나라살림은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인 만큼 ‘한국판 뉴딜’ 등 국정 과제 이행 완료를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나가기 위한 디지털·탄소제로 경제로 이행에 필요한 선도적 투자에 쓰인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 지침은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으로서 내년 국가재정 방향의 큰 틀을 정하는 것이다.

지침 확정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편성 지침은 이달 31일 부처에 통보되며 각 부처는 5월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활력·혁신·포용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

정부는 내년도 재정 운영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미래혁신·민생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으로 설정했다.

국정과제의 이행과 한국판 뉴딜의 착근 등 국정 성과를 완결하고,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선도적 투자를 본격화하면서도 위기대응에서 미래대비 투자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지출혁신과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Δ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Δ미래 혁신투자 Δ민생·포용기반 구축 Δ국민 안전과 삶의 질이라는 4대 분야에 투자의 중점을 두고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고용·소비·투자 플러스(+) 전환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비대면·신시장 등 유망분야 맞춤형 수출 지원, 광역교통망 등 글로벌 SOC(사회간접자본) 경쟁력 강화, 지역 재도약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투자를 확대한다.

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해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투자를 확대하고,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제조혁신·R&D(연구개발) 등 혁신생태계 구축 지원, 문화·콘텐츠·소프트파워 강화 등에 역점을 둔다.

코로나19·디지털화로 인한 신(新)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고용·주거·교육 등 핵심 부문에서 맞춤형 안전망을 구축한다. 공공임대 확충, 노인·장애인 일자리 지원, 영아수당 신설 등 저출산 5대 패키지 지원이 핵심이다.

교통안전·산업재해·자살·감염병·아동학대 등 국민 생명을 지키고 사회위험요인을 없애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노후방재시설 투자 등 생활안전을 적극 지원하고 물·공기·자원순환 등 생활밀착형 환경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확장 재정을 위해선 재정혁신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재량지출의 10%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재정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코로나 방역 등 변수로 예산 규모 가늠 어려워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관련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뉴스1

확장 재정이 현실화하면 내년 예산은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2020~2024 )에서 밝힌 589조1000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6.0%로 잡았는데 이를 적용하면 589조원이지만, 최근 3년(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총지출 추이상 내년에도 9% 수준의 확장 재정을 운용할 경우 예산은 600조원이 넘는다.

특히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본예산 총지출(512조3000억원) 대비 20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 등을 포함하면 8.9%보다 3%포인트(P) 더 많은 11.9%로 두 자릿수를 훌쩍 넘어선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1년에 300조원을 넘어선 예산이 6년 만인 2017년 400조원을 넘어서고, 다시 3년 만인 지난해 5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 나라살림은 2년 만에 6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0조원을 뛰어넘는 시점이 크게 단축되고 있는 것이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 증가율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향후 전반적인 경제 상황,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코로나19의 방역 상황 등을 봐가면서 중간 점검 단계를 거쳐 예산편성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