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찬성 절반 넘었던 후보지, “서울시장 선거 지켜보자” 유보 움직임

[투기 근절 대책 이후]
민간 규제완화 공약 예의주시
LH 사태로 ‘공공’ 불신도 영향
주민 동의따라 사업 차질 빚을수도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전경. 정부는 29일 서울 역세권 16곳을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곳에 주택 2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 참여를 유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만 해도 이 지역들 중 상당수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 찬성률이 70%를 넘는 등 공공 주도 방식에 긍정적이었지만 최근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30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이 대표적인 예다. 이 지역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과거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다 무산되면서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 소유주 76%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에 동의했을 정도로 공공재개발에 적극적이었다. 성북1구역 한 주민은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겨 한껏 들떠있다”며 “일단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후보지에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주민 동의율이 약 60%였던 성북구 ‘장위8구역’ 인근 공인중개사는 “아무래도 임대주택이 많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새 서울시장이 민간 재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면 공공재개발에 동의했던 주민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은 원래 용적률, 기부채납 등의 조건이 민간 재개발보다 유리하다는 게 장점이었다. 하지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모두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향후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이 장점이 반감되거나 민간 재개발이 더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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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이후 공공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단독 시행하거나 민간 조합과 공동 시행하는 방식이다. 성북구 ‘장위9구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LH를 어떻게 믿고 사업을 맡기냐’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선 공공재개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강동구 ‘천호A1-1구역’ 인근 공인중개사는 “한강변인 데다 역세권으로 입지가 좋다 보니 민간 재개발로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주민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 1차 후보지 중 알짜로 꼽힌 동작구 ‘흑석2구역’은 규제 완화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사업 철회 의사를 내비쳤다가 정부가 추가 혜택을 검토하자 다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올해 1월 서울시가 추천한 공공재개발 사업지 28곳의 노후도와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29일 2차 후보지 16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2만 채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이지만 소유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보궐선거나 LH 사태 등으로 정부 계획보다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