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 재정운용을 유지하겠다”면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30일 알라스테어 윌슨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으로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무디스는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우리나라와의 신용등급 연례협의를 실시했다. 이번 협의는 올해 들어 신용평가사와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내수·고용도 점차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재화소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소비심리도 최근 14개월 만에 낙관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용도 2월 취업자수 감소폭이 1월 대비 절반수준으로 축소되고 3월에는 고용지표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정책대응에 대해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양극화와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는 포용적 회복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디스는 한국 정부의 재정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 주요 지표가 양호한 편”이라면서 “올해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 재정운용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안정화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육성방안과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유망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녹색 인프라 관련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받아들일 부분과 바꾸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적응적 구조개혁’과 ’전향적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 측은 “한국이 유사 신용등급 국가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재정적 충격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홍 부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 정부의 성장전략과 재정관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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