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옥수수 연말까지 무관세 수입…사료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식용 옥수수, 연말까지 3→0% 긴급할당관세
사료·식품 등 원료구매자금 금리 0.5%p 인하

정부가 국내 물가 안정 및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식용 옥수수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고 사료 및 식품 원료구매 자금 금리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제 곡물 수입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후 주요국 수출국 작황 우려, 중국 사료 곡물 수입 확대, 미국 곡물 재고 감소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지속 상승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던 국제 곡물 통관과 관련해 국내 도착 후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선상 검체 채취 도입, 수입신고확인증 우선 교부 등 수입 절차를 개선·시행 중에 있다. 여기에 이날 회의에서 식용 옥수수 할당 관세, 사료 및 식품 원료구매 자금 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조치를 확정했다.

우선 기본 관세율 3%인 식용 옥수수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할 계획이다. 소요 물량 128만톤(t)이 대상이며 관세 인하로 128억원의 혜택이 기대된다.

식용 옥수수는 국내에서 전분·전분당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옥수수 전분·전분당이 국내 시장에서 69%를 차지한다. 전분·전분당은 제과·제빵·음료·물엿·주류 등 식품과 제지·골판지 등 비식품 등의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더불어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및 식품·외식업계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2.5~3.0%인 사료업체 원료구매자금과 식품외식종합자금의 금리를 2.0~2.5%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관세 인하, 금융지원 방안이 실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국제 곡물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국제 곡물 위기 단계를 ‘주의’ 단계로 판단했다. 국제 곡물 위기 정도에 따라 안정,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제 곡물 자문위원회를 국제 곡물 수급대책위원회로 격상·운영해 국제 곡물 동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제 곡물 시장 불안정성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