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신규택지 발표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4월 중 신규택지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2·3차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 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만큼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주택공급 과정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2.4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거래량은 감소하고 매도매물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민간재건축 트랙에 비해 높은 수익률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안정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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