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부동산 정책 새판 짜기에 나선다. 대대적 규제 완화를 기조로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박원순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곳곳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번 주 각 부서로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시 운영 구상에 나선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부에서는 오 시장이 조직개편과 인사권을 행사해 공약 실행에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이 새로 오면 통상 후보 시절 공약에 따라 조직이 개편되고, 이에 따라 인사가 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앞서 부동산 공약 관련 서울시 조직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시장직속 주택공급조직을 신설하고, 공급 부서인 주택국과 규제 부서인 도시계획국을 도시주택본부로 통합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오 시장이 바라는 규모의 조직 개편은 어려울 것이란 게 다수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시의회에서 개편안이 부결된다면 첫 관문부터 가로막히게 된다. ‘박원순 지우기’를 위한 대대적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는 전날 상견례에서 “대대적 조직 개편을 하다 보면 진행 중인 사업이 흔들리거나,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도시재생 등 지난 10년 동안 서울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을 지속성 있게 이끌어줄 것을 믿는다”며 ‘뼈 있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조직 개편에 실패하더라도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박 전 시장의 역점사업을 추진했던 도시재생실 인력을 빼서 주택건축본부에 투입하고, 재개발·재건축 태스크포스(TF) 등 임시조직을 새로 짜 공약 실행에 힘을 실을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오 시장이 어느 사업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산하기관인 SH공사의 역할도 달라질 전망이다. SH공사는 앞서 정부의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등 부동산 대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원 확대와 조직 개편을 시도했지만, 박 전 시장 유고로 일정이 밀렸다.
한편 서울시 부동산 업무를 이끄는 행정2부시장과 시내 주택 공급 업무를 수행할 SH공사 사장 인사가 어떻게 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SH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이고, 전례에 따라 현 행정2부시장도 퇴직 가능성이 거론된다.
SH공사 사장은 서울시장이 최종 임명하고, 행정2부시장 또한 서울시장이 임용 제청을 하기 때문에 중요 인사에 오 시장의 의중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전후로 견제 장치가 있어 오 시장이 의중대로 인사가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
SH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를 거쳐 최종 2명을 선정하면 그 중 한 명을 오 시장이 뽑게 된다. 행정2부시장 또한 서울시장의 임용 제청에 따라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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