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건축 한발 물러선 오세훈, 공시가격 재조사로 공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12 © News1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시가격 재조사를 지시하며 정부 정책에 본격 반기를 들었다.

자신의 최대 공약인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집값 상승에 대란 우려가 지적되자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반면 정책 돌파구로 공시가격 문제를 우선 재조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재조사를 놓고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1년 후 대선까지 이같은 정책 불협화음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첫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재조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공시가격 급상승 부분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민간 재건축 한발 물러선 뒤 공시가격 카드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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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이 공시가격 재조사를 먼저 지시한 것은 당장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기에는 가격 상승 등의 우려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단지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여 우려가 제기됐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전용면적 245.2㎡(80평) 현대7차 아파트는 지난 5일 80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매매가 67억원보다 13억원(19.4%) 뛴 것이다. 압구정동 196.21㎡(59평) 현대1,2차 아파트는 최근 호가가 3억원 올라 63억원에 매물이 나왔다. 지난 3일 53억원에 매물이 나온 155㎡(47평)의 신현대(현대 9,11,12차) 아파트도 5일 새 호가가 2억원 올라 지난 8일 55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오 시장도 이날 주요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현황을 들은 뒤 ‘만약 사업이 진행이 되면 가격 상승이 (우려돼)불안정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구체적인 민간 재건축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따로 지시를 내리지 않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의 방향이 결정된 게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뒤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서초구청에 이어 서울시까지 공시가격 선전포고…정부와 갈등 예고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청에 이어 서울시까지 공시가격 재조사를 선언하며 정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이번 논란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1년 새 지역별로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1년 전보다 공시가격이 19.9% 상승했으며 세종시는 70.7%나 급등했다.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부담이 늘어나자 불만이 쏟아진 것이다.

정부는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 인사가 지자체장으로 있는 지자체에서 공시가격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문제 삼으며 논란이 확산됐다.

문제는 이번 공시가격 논란이 단순히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떠나 향후 대선을 앞두고 ‘키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정부 정책에 반감을 가진 표심이 움직일 경우 정부로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정 권한이 없는 오 시장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공시가격 문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공시가격을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에 따라 더이상 급격하게 올리지 않도록 협의는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가지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