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일단 긍정 평가를 내렸다.
정 구청장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강남구청장으로서 볼 때 오 시장의 규제완화 방침은 일단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강남구 입장에서 살펴보면 오 시장 규제 완화의 핵심은 35층 층고 제한 해제, 압구정동 아파트와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을 스피디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압구정과 은마아파트는지은 지 40년 넘어서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고 상수도 배관이 터지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주거환경이 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집값 억제도 좋지만 주민들의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서도 이제는 이들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을 서둘러야 된다”고 한 뒤 “아파트 층고도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못 박아서 마치 성냥갑을 쌓아놓은 것 같은 아파트를 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동마다 층고를 달리해서 어떤 동은 50층으로, 어떤 동은 20층으로 지으면 아름다운 스카이라인도 살릴 수 있고 한강 조망권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
진행자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갖고 있는 위치와 위상이 있는데 이렇게 다 풀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라고 묻자 정 구청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며 “강남구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로 압구정, 은마아파트로 인해 재건축 바람이 불 것이라는 지적은 잘못이라고 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에 따른 대책에 대해 정 구청장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며 “과도한 개발이익이 문제이기에 일정부분 개발이익은 보장해주고 나머지 개발 수익은 공공으로 환수해서 SOC 건설에 쓰거나 강북 발전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강남북이 윈윈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집값 인상 등 일부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나름의 안을 제시했다.
‘당과 조금 다른 스탠스다’라는 지적에 정 구청장은 “기본적으로 강남 집값을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 뒤 “강남은 집중도가 갈수록 더 심해져 주택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에 이런 현실을 인정한 토대 위에서 부동산 정책이나 집값 안정정책이 세워져야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며 정부와 당도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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