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을”… 기재부 난색

吳, 국무회의서 세제 개편 건의
기재부 “다른 지자체도 고려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등 정부에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서울은 전체 종부세의 약 60% 징수를 분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지방의 재정 여건, 사회복지 등을 고려한다지만 지역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넘겨 달라고도 요구했다. “국토부의 현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돼 시장 변화에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신속,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오 시장의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 시장의 발언은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모두 서울에만 써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정부는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 상황도 고려해야 하므로 지방세 전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규 kyu@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