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위해 보조금 늘리는 미국-독일-일본

한국은 정부-지자체 이원화
자동차硏 “지급체계 개선 필요”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들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 정책을 펴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은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보조금 제도를 수시로 개편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순수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835만 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에 최대 4000달러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20만 대 이상(누적) 판매한 업체의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이 기준을 60만 대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전기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판매 가격이 저렴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2019년 4만 유로(약 5388만 원) 이하 차량에 6000유로를, 4만∼6만5000유로 가격대 차량에는 5000유로를 지급했던 걸 지난해부터는 각각 9000유로, 7500유로로 보조금을 늘렸다. 보조금 지급 기한도 당초 지난해에서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

차량의 주행가능거리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본은 최근 정부 보조금을 기존 최대 40만 엔에서 2배로 늘리는 걸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부터 차량 가격이 6000만 원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만 법정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고 고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일부만 보조해주고 있다. 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된 현재의 보조금 지급 체계 때문에 거주지, 신청 시기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고 있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