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작년에도 2조 넘게 적자… 금감원, 비급여 진료 심사 강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지급 심사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판매사들은 지난해 2조5000억 원 적자를 냈다. 2016년부터 5년째 적자다. 손해보험사 손실이 2조3694억 원, 생명보험사 손실이 1314억 원이었다. 매년 실손보험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데도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치료비가 비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갈수록 늘어난 데다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통제할 장치가 없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실손보험 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63.7%로 전체 건강보험의 비급여 비중(45.0%)보다 훨씬 높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보장 기준을 마련해 지급 심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료 인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보험금 통계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는 가벼운 질환에도 과도한 진단비 등을 주는 정액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판매 중단 권고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