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살릴 특별법 서둘러야” 업계-학계 호소

“규제 완화-기준 현실화 급해” 토론회 열고 정부에 대책 요구

“반도체 대기업 혜택 법안이라고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국민 삶의 모든 부분과 직결된 자동차와 통신 등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관련 산업계와 학계가 대국민 토론을 열고 정부의 ‘차세대 반도체 발전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대국민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화력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은 너무나 미미하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업계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은 경쟁국들보다 빠른 시설 투자를 위한 정부 지원이었다. 생산 투자에 족쇄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 완화 혹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박재근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공장을 짓고 나서도 관련 검사가 수개월간 이어지는 데 따른 기업의 부담액이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며 “애매모호하거나 과도한 제한 기준도 미국 등 선진국 수준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장 인프라 지원 및 건설 환경 안전 관련 패스트트랙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회장은 “SK하이닉스는 대기업이란 이유로 정부 지정 특화단지에 용인클러스터를 지으면서도 전기 용수 등 인프라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을 사례로 들며 “중국은 중앙정부의 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현장 단지 안의 한 건물 안에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가 다 파견돼 왔다”며 “용인과 평택시청에 유관 기관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확보가 시급한 차량 반도체에 대해 중장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윤종 DB하이텍 부사장은 “팹리스, 파운드리가 수요 기업과 함께 필요한 부품을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수요 연계형 국책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패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만큼은 끝까지 지원해 반도체 패권을 뺏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