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1만호 신규택지 발표 연기…“투기조사 먼저”

정부가 상반기 중 공개 예정이었던 수도권 11만호 등 전국 13만1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택지의 입지 발표를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울산 선바위 1만5000호(183만㎡)와 대전 상서 3000호(26만㎡)를 공급할 신규택지 조성방안을 골자로 한 총 5만2000호의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관심대상인 수도권 택지발표는 미뤄졌다. 후보지들에서 투기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토지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 몇몇 후보지는 특정시점에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는 입지도 있었다. 전체거래 중 지분거래 비중도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수준까지 높아지고, 가격 동향에서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2개 후보지와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해 경찰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법 등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면 예방부터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대한 투기근절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김 실장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