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투기정황에… 수도권 택지발표 하반기로 연기

지분 쪼개기-미성년 거래 등 급증
신규택지 검토 지역 조사중 포착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용 신규 택지 후보지의 거래 실태를 조사하던 중 투기 정황을 무더기로 포착해 택지 공개를 하반기(7∼12월)로 미뤘다. 당초 상반기(1∼6월)로 예정했던 택지 발표 일정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투기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셈이다.

국토부는 29일 신규 택지로 검토하던 지역의 최근 5년간 토지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많은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세종시 일대 1만3000채, 울산 선바위 일대 1만5000채, 대전 서산지구 3000채 등 총 3만1000채 규모의 신규 택지만 발표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수도권 11만 채 등 전국에 13만1000채 규모의 택지가 추가 지정돼야 했다. 투기 의혹으로 공공택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지 거래량 급증 △지분 거래 및 법인 통한 거래 확대 △미성년자의 매수 △외지인 거래 등 투기 정황이 예상보다 많이 드러났다. 일례로 A지구는 1년 중 상반기 거래량이 56건에 그쳤다가 하반기 들어 453건으로 대폭 늘었다. 지분을 나눠 토지를 매입한 거래 비중은 상반기 18%에서 하반기 87%로 급증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