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100일 지났지만’…주택 공급 방식 변화하나?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 News1

전국에 83만 가구 물량을 추가 공급하기로 한 정부의 ‘2·4 공급대책’이 3개월 정도 흘렀다. 압도적인 물량으로 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3월 초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와 4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등의 변수로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4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대원칙 아래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사업, 공공택지 신규 지정 등을 통한 방식인데, 대책에서는 이들을 통해 도심 내에서만 57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2·4 대책이 발표된 지 100여일 가까이 돼가지만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를 원인으로 꼽았다.

먼저 ‘LH 사태’로 인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택지 조성부터 주택 공급 후 관리까지 정부의 주거정책 현장 실무를 사실상 책임진 LH가 직원들의 비위 문제로 휘청거렸다.

실무를 담당할 기관이 사실상 ‘그로기’ 상태에 빠지고, 현장에서 신뢰까지 잃으면서 사업이 추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가 두 번째 원인이다.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도 포함된 보궐 선거였던 만큼, 여당의 패배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도 해보기 전에 김을 뺐다는 평가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강남과 여의도, 목동 등 정비사업 후보지들의 기대감이 집값 상승 재료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시장 상황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국회에서의 개정 법률안 처리가 더딘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2·4 대책에서 언급된 방안의 대부분은 현행 법률안 개정을 통해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법률안들은 대책 발표 2달이 훌쩍 지나서야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다. 게다가 여전히 여야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공급 물량의 확대로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2·4 대책의 기본 방향성은 좋지만, 민간과 공공의 조화 등 공급 방식의 변화를 조언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3달이 지났지만 구체화한 것이 여전히 한 건도 없다”며 ‘법률안 완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근거법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어렵고, 주민으로서도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선뜻 공공사업에 나설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특히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이 문제 삼는 ‘공공성 강화’ 기조를 기술적으로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그는 “야당은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상황을 문제 삼고 있다”며 “압도적인 공급이 계속된다는 신호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성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다행인 것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정부 정책의 기조와는 다르게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News1

노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2·4 대책 승계 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계획이나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잇는 ‘김부선’ 이슈 등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의지도 드러냈다.

이는 노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된 민감한 부동산 정책에서 언제든 유연한 협상 테이블을 먼저 마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정책의 후퇴로 보여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미 정책의 추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칫 시장에 ‘후퇴’로 비칠 경우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불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4 대책에서) 공공의 역할을 축소할 계획은 없다”면서 “우선은 국회를 잘 설득해서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