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 말로만 ‘반도체 총력전’… 美는 56조, 中은 173조 통큰 투자

[반도체 위기]정부 ‘2800억 지원’ 대부분 민간출자

정부 “반도체 2800억 추가지원” 한다더니… 500억만 정부 자금, 나머지는 민간 출자

최근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2800억 원 중 실질적인 정부 자금은 5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발표된 다른 지원안을 모두 포함해도 10년간 2조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반도체와 관련해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재계에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해 “올해 2800억 원을 신규 조성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및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추가 지원금 2800억 원 중 확실한 정부 자금은 500억 원뿐이고 나머지 자금 조달처는 민간 공모 펀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출자로 구성돼 있다.

이는 올해 1월 미국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부처별로 많게는 16조 원(상무부)의 예산 투입에 나선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이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포함해 향후 8년간 반도체 분야에 56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9일(현지 시간)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반도체는 미래 경제의 근간으로 최우선 순위이자 우리가 공격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 총예산이 한국의 10배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수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총 55조 원 규모의 국가 반도체 펀드를 두 차례 조성하는 등 2025년까지 10년 동안 173조 원을 투자해 노골적인 반도체 굴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겠다고 나선 ‘K반도체 벨트 전략’에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품고 있다.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혼자 외롭게 뛰고 있다면 경쟁 기업들은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함께 뛰는 형국”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말로만 ‘반도체 총력전’… 美는 56조, 中은 173조 통큰 투자

“정부의 지원 메시지는 늘 감사하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구체적인 숫자로 답해주셨으면 한다.”

10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뒤늦게 반도체 위기 속에 투자 지원책을 13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말로만 지원 말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계는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우려도 적지 않다. 미국과 중국이 수십조 원대 ‘재정 화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지원책은 그간 미비했던 데다 최근 내놓은 추가 지원 금액조차 민간에 의존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 홍남기 “2800억 원 추가 지원” 뜯어보니 정부 돈은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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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기획재정부 및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내놓은 반도체 ‘2800억 원’ 추가 지원 카드의 대부분은 민간 공모 및 대기업 출자로 조달될 예정이다.

2800억 원 중 △소부장펀드(1000억 원)는 SK하이닉스가 300억 원, 민간 공모 200억 원,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 100억 원을 출자하고 정부 재정은 300억 원이 투입된다. △DNA·빅3 펀드(1000억 원)도 민간 공모가 600억 원, 민관 합작인 혁신성장모험펀드가 400억 원을 차지한다. 이 중 혁신성장모험펀드는 정부 자금이 어느 부처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가는지에 대해 기재부 측은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800억 원)도 삼성전자가 500억 원, SK하이닉스가 300억 원을 출자해 구성된 기존의 상생펀드를 기반으로 해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보다 수혜 기업이 돼야 할 반도체 기업들의 출자 규모가 더 큰 셈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그간의 정부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며 “대만이 TSMC를, 미국이 인텔과 한 몸처럼 움직이며 ‘대표선수’가 세계적 기업이 되도록 대놓고 지원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美 56조 원, 中 173조 원 쏟아붓는데 정부는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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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2800억 원 외에 반도체 분야에 직접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에 10년간(∼2029년) 1조 원 투입 △올해 시스템반도체 육성에 2400억 원 투입이 사실상 전부다. 나머지 반도체 지원 사업은 부처별로 흩어져 다른 사업에 끼어 있거나 예비타당성조사도 넘기지 못한 상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8년간 반도체 분야 56조 원 투자를 발표하고, 정부 주도로 1월 국방수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반도체에 상무부 16조 원, 국방부 5조 원, 에너지부 1조 원 등 부처별로 예산을 수혈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중국 정부도 2015∼2025년 반도체 분야 1조 위안(약 173조 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미중의 반도체 패권전이 가중되자 최근 우리 정부도 연일 반도체 지원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우리의 핵심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다”며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도체 업계는 13일 ‘K반도체 벨트 전략’에 실효성 있는 방안이 담길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간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발의한 ‘미국 반도체를 위한 법안(CHIPS for America Act)’, ‘미국 파운드리 법안(American Foundries Act of 2020)’과 유사한 국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마련을 통해 조속한 정부 지원책을 촉구해 왔다. 생산 시설의 빠른 확대를 위한 제조설비 투자 세액공제, 각종 인허가 및 전력 공급 등 인프라 지원,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시급하다는 요구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사업협회 전무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을 지핀 반도체 전쟁에 한국도 빠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 의지를 밝힌 것은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라며 “투자 활성화와 인재 육성이라는 두 가지 틀에서 막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세종=구특교 / 홍석호 기자 / 세종=남건우 기자 / 뉴욕=유재동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