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완화’ 김진표 한 마디에 시장 들썩…전문가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세계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 수장이 된 김진표 위원장이 특위 첫날 거래세 완화를 언급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12일)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무주택자가 자기 주택을 갖는데 따르는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세제상의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낮춰서 공급 늘려야” vs “다주택자 규제완화 신중히”

특위가 1주택자로 한정해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관심을 끄는 것은 부동산특위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 완화도 테이블 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데 있다.

당장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누리꾼들은 ‘양도세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매물이 안나온다’, ‘양도세를 정상화시키는 것이지 완화하는 게 아니다’며 양도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회원 A씨는 “양도세가 문제다. 지금 집을 못 팔고 있다”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뜯어가니 날 강도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다만 양도세 완화 문제는 보유세와 달리 다주택자 규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양도세 완화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소장은 “당장 양도세 완화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다”며 “양도세를 완화하면 다주택자 문제가 다시 불거질 텐데 그에 대한 규제책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사람들이 양도세를 거래세로 착각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 거래세는 취득세 밖에 없다”며 “양도세는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소득세를 완화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양도세 완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 완화가 양도세, 취득세인가’라는 질문에 “다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모든 거래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검토해볼 것이며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을 하는데 방해되는 거래세의 부담이 있으면 선별 완화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기존대로 유지하되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거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부담이 되는 취득세 부분만 완화하는 이른바 ‘핀셋’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경제통’ 김진표 기대…“혼자서 힘들 것”

특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김 위원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쳐 온 기존 여당의 인사들과 달리 경제통으로 통하는 김 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경제를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회원 B씨는 “정부 여당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 셈법이 아닌 경제 원칙에 따라 정비하기 위해 민주당 경제통으로 알려진 김진표 의원 등 경제 전문가 위주로 부동산특위를 구성했다”며 기대했다.

반면 부동산업계 현장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전해졌다. 부동산중개 업계 관계자는 “위원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김 위원장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