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세액공제 건의 반영돼 숨통 트여”

[K반도체 전략]“공장 증설-기술개발에 도움될것”
탄력근로-화평법 제외엔 아쉬움

13일 정부의 ‘K반도체 전략’ 발표에 국내 반도체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요 업체들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나서준 데 대해 감사와 함께 동참 의사를 밝혔다.

특히 업계에 가장 단비가 되어준 것은 세액 공제 확대 관련 부분이다. 미국과 대만 등 주요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 투자금의 15∼40% 세액 공제를 제공해 왔지만 국내엔 관련 혜택이 없어 업계 요구가 집중돼 왔다. 이제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금의 최대 50%, 시설 투자금의 최대 20% 공제를 제공함에 따라 증설과 핵심전략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나설 수 있게 됐다는 분위기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경기 용인과 평택을 대상으로 10년치 용수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산 현장에는 희소식이다. 용인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건설 중인 SK하이닉스는 특히 용수 공급에 난항을 겪어 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여러 분야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될 것 같다. 정부의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 패키지”라고 평가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며 업계를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다만 탄력근로제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당면 규제 완화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