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발’ 언급한 노형욱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1.5.14/뉴스1 (세종=뉴스1)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취임 일성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이 주도하는 기존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하되, 민간과 협력 가능성도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4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최근 집값 불안이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닌가 우려도 많다”며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노 장관은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서울시’와 ‘민간 개발’을 언급한 것.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공공주도 개발이 속도를 내려면 건축심의 등 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에 따라 공공주도 개발 속도와 민간 규제 완화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장관은 이날 국민 신뢰 회복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과 공공부문 투기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다”며 “우리 부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내부 혁신, 열린 자세와 소통, 정책 투명성과 객관성 향상을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