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층 LTV 내부안 확정…최종안 곧 나올듯

당정, 부동산 대책 속도…청년 LTV 90% 수준으로 완화될 듯
재산세 논의 얽혀 있어, LTV 대책 발표 미뤄질 수도

금융위원회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안과 관련해 내부안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종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여당이 유력하게 추진 중인 LTV 9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18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두 달 전부터 자체적으로 준비한 청년층 LTV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내부안을 만들고 당정 협의를 하는 상태”라며 “내부안이라 아직 외부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내부안을 마련한 만큼, 당정의 최종안도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청년층 LTV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년층 LTV를 90% 수준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청년층에게 LTV 70%를 적용하고 여기에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으로 20%의 우대 혜택을 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내부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당이 제시한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당 대표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 내부안도) LTV 90%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며 “당정의 최종안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전당대회에서 청년층 LTV를 9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청년층 LTV 완화 방안에 대한 최종 발표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금융규제 외에 세금규제 완화 방안에도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 등 세금규제도 함께 논의해야 하므로 최종 발표 시기는 더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다음달 1일로 임박했다는 점에서, 당정이 재산세 완화책을 LTV 완화책보다 먼저 마련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 내부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당정이) 신속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당·정·청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