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논의 막바지…“이르면 6월 발표”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1.5.18/뉴스1

정부가 이르면 6월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와의 이견 조율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에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개선안을 준비 중인 상태”라며 “실태조사를 통해서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수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쯤 중개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운영 중인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통해 공인중개업계 등과 중개수수료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실장은 “소비자 단체와 공인중개사 단체, 정부 등이 앞으로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며 “6~7월쯤 발표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 사업과 관련해 서울 강남 지역의 후보지 발굴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국토부는 앞서 2·4 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3차에 걸쳐 후보지 38곳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수요가 높은 서울 강남 등 주요지역의 후보지는 포함되지 않아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있었다.

김 실장은 “앞으로 어디가 후보지가 될지는 좀 더 봐야할 부분”이라며 “강남지역에서 2·4 대책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번 은마아파트에서 관심을 보이다 철회했는데, 강남에서 후보지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신속한 주민 동의율 확보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들은 민간사업이 어려운 지역이었다”며 “공공 개발 사업은 속도 등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설명회까지 하면 조속한 시일 내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경기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통한 주택공급이 지자체 반발에 부딪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는 주민 반발과 주민소환투표 절차로 보류된 측면이 있다”며 “상황이 마무리되면 협의를 통해 최대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현재 단계에선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기존에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무게를 두겠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현재는 추가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시장 안정 사이에서 줄다리가 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 장관께서도 취임 이후 공급에 매진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제도 하에서 공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에 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