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뷰]발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등대

코로나사태 속 빛난 창의적 DNA
발명가 덕에 진단키트 신속개발
급격한 디지털경제 전환 맞춰
신지식재산권 보호 강화해야

김용래 특허청장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인류 최초의 등대는 기원전 280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섬에 설치됐다고 전해진다. 돌과 대리석으로 건축된 120m 높이의 이 등대는 청동거울에 불빛을 반사시켜 어둠 속 배를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했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 3개월을 넘어섰다. 이런 위기 속에서 발명가들은 파로스섬의 등대처럼 우리 경제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코로나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과 위험에도 멈추지 않고 도전해왔다. 이런 발명가들 덕분에 신속하게 코로나 진단키트를 만들어 방역 현장에서 확진자를 파악할 수 있었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당장 코로나 방역에 대처하는 것만큼,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내는 지혜를 모으는 일도 중요하다. 의료진의 감염을 막고 검사대기 시간을 줄인 ‘워크스루’ 검사(도보이동형 검사)로 대표되는 ‘K방역’ 사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 사례와 같이 위기에서 더욱 빛나는 국민의 창의적 유전자(DNA)에 해답이 있다고 본다.

국민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위기 극복의 해법이 있다.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후보물질의 특허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고 이로써 의료계,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 품목 특허분석을 통해 공급처 다변화 및 대체기술 도입을 지원했다. 특허분쟁 원스톱 시스템은 분쟁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줬다.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지식재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복과 도약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인공지능(AI), 데이터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정보가 집약된 특허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을 촉진해야 산업 혁신으로 이어진다.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 탈취·침해가 없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

우리의 발명가들이 이른 시간 내에 백신, 치료제를 개발해 코로나 대유행의 긴 어둠 속에서 인류의 생명을 구하고, 대한민국의 국격도 한 단계 높이는 등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래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