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원자재값 상승,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어”

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
"원자재 가격, 코로나19 이전 상회"
"할인·외상 방출로 기업부담 완화"
"미주·유럽 항로 선박 공급 확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내구재 등의 소비자가격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1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원자재 가격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원유, 철강, 구리 등 원자재 수요는 주요국 경기 부양책, 친환경 트렌드 전환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회복 속도가 수요만큼 충분하지 않아 그 가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또는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재도 전반적으로 글로벌 공급이 확대되면서 점차 수급 균형을 찾아간다는 것이 주요 분석기관들의 전망”이라면서도 “코로나19로 급락했던 가격이 작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 급등하면서 기업의 원가 부담이 일시에 늘어난 측면이 있고 일시적 병목 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사재기 등 시장교란행위 등은 우리 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차관은 “원유와 비철금속의 경우 수급 차질 발생 가능성은 적으나 철강의 경우 중국의 철강 가격 상승, 일본의 생산축소로 인한 수입산 철강재 공급 감소로 수급 애로가 발생해 국내 철강 가격이 2분기 정점 후 감소한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국내수급 상황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내구재 등 소비자가격에 일부 반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회복세에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비축물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할인·외상 방출을 통해 기업의 구매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강 등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은 업계 생산 확대 독려,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 등을 통해 국내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비정상적 유통 상황을 점검해 가수요를 완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을 위해 원자재 구매대금 융자 확대, 중소기업 협회 및 단체의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고 납품단가 협상도 중기중앙회를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원자재 가격변동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산업구조를 탄소중립·자원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수출입물류 지원 추진현황 및 후속조치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작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인 물동량 급증에 따른 선박부족, 해상·항공 운임 상승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주항로에 24일, 30일에 임시선박을 투입해 이달 중 총 6척을 투입하고 6월 이후에도 임시선박을 월 2척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유럽항로에는 1.6TEU급 신조선 4척을 이미 투입한 데 이어 6월까지 4척을 추가해 총 8척 투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6월 중순부터 미주 동안 항로에도 매주 50TEU씩 중소화주 전용 선복을 신규 배정하고 미주 서안 항로, 유럽 항로 지원은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며 “내달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한도를 2배로 사양하는 등 올해 해상·항공 운임지원 규모를 70억원에서 12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아울러 항만적체 등 완화를 위해 수출용 자동차, 신선화물 등 세관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산신항 웅동 배후단지 등을 임시 장치장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세계경기 회복 등에 따른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당분간 해상·항공 고운임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를 즉각 가동, 수출입업계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즉각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C-ITS)은 금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일반국도 및 4차로 이상 지방도 등 3만㎞에 구축해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하겠다”며 “일반 고속철도 전 구간에 2022년까지 전기설비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고 2025년까지 철도전용통신시스템(LTE-R)을 구축 완료하겠다”고도 했다.

이 차관은 “2025년까지 국가 댐 37개소에 드론 기반 안전 점검·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해 장마철 재해 예방,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