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뷰]대한민국 경제지도 그리는 경제총조사

6월 14~7월 30일 경제총조사 실시
코로나19 감안 비대면조사도 활용
총조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기업통계등록부 완성도 높아져

류근관 통계청장

출생 등록이 안 된 8세 어린이의 충격적인 사망사고가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한 바 있다. 사랑만 받아도 모자랄 아이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과 이별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고 어린이집에도 다니지 못한다. 학대를 당해도 국가가 인지조차 못 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부모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현행 출생신고제를 대신해 분만을 담당한 의료진이 공공기관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출생 통보제’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출생 등록만이 아니다. 각종 통계조사 명부에서도 사업체가 누락될 수 있다. 예컨대 온라인 회사와 같이 물리적 장소가 없으면 현장조사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업체를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고유번호로 일원화하고 관리하는 기업통계등록부를 구축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유다. 이는 사업자등록 자료, 법인세 자료 같은 행정자료에 통계청의 ‘사업체 조사자료’를 추가해 모든 사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하면 현장조사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최신 행정자료로 기업통계등록부 정보를 갱신해 경제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의 기초정보로 활용할 수도 있다.

통계청은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해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물리적 공간을 갖고 있는 기업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물리적 장소가 없는 업체도 빠짐없이 조사해 전체 산업구조를 파악하려고 한다. 올해 총조사에서 소규모 사업체에 한해서는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수조사 대신 표본조사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조사 대상 사업체는 방문 조사와 더불어 PC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지도가 새롭게 그려지도록 하려면 소상공인과 기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경제총조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기업통계등록부의 완성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체는 점점 줄고,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해 재난 지원금 지급이나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은 더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총조사의 성공적 실시, 통계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업·아동가구·외국인 등 맞춤형 통계 등록부의 구축, 최신 암호기술을 이용한 안전한 정보보호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 통계체계인 ‘K통계’가 완성될 것이다. 통계는 수치로 적는 삶의 기록이며, 또 하나의 역사다. 오늘의 경제를 바라보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경제총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류근관 통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