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2% “포장재 사전검사 의무화 경영 부담”

300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포장재 사전검사 의무화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포장재를 사용하는 7개 업종의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92%는 포장재 사전검사와 결과 표시 의무화 제도가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매출액 20억 원 미만의 영세한 기업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9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실시됐다. 개정안은 음식료품과 화장품, 문구 등의 업종이 제품 출시 전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을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조사에 따르면 검사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업계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는 △표시 비용 부담 증가(59.3%) △제품 출시 지연(20.7%) 등이 꼽혔다.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검사 및 표시비용 지원’이 38.3%로 가장 많았고 △표시 의무화 면제(36.7%) △전문검사 기관의 사전검사 대신 자율검사 시행(16.7%) 순으로 나타났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