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코로나 경제정책 출구 고민”

은성수 위원장 “시장 불안요인 여전… 가계빚 증가 7.9%→4%대 낮출것”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도 축사서… “팬데믹 반복 가능성에 대비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정책의 엑시트(exit·출구) 시점이 언제일지, 그 충격이 무엇일지에 대한 시장과 당국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2021 동아국제금융포럼’ 축사에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막고 동시에 팬데믹 이후의 경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팬데믹 장기화로 악화된 소득 불평등, 경제 양극화 같은 문제는 우리 사회의 성장동력 자체를 흔들 수 있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경제 활동이 제자리를 찾으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극복되겠지만 불안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려를 나타낸 민간부문 부채 급증세를 주요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7.9%까지 오른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도록 중장기적 시계에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정책, 은행권 유동성 규제 완화 등 한시적 지원 조치에 대해서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 시스템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햇살론 같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법정 최고금리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동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무사히 넘기더라도 앞으로 이번과 유사한 팬데믹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예상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위기에는 미래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차하지만 양쪽 모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진단의 차이”라며 “비관론적 전망에 철저히 대비하고 낙관론적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