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美 부양책, 성장률 최대 4%p 올려…글로벌 경기회복 견인”

美 경기부양책, 성장률 2.5~4%p 높이는 효과
美 성장률 3~4%p오르면 세계 경제 0.9~1.1%p↑
인플레이션·민간투자 위축 가능성도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미국의 경기회복세를 크게 강화시키고, 글로벌 경기회복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10년간 5조9000억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추진중이다.

30일 한국은행의 ‘헤외경제포커스’에 실린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신정부는 출범 이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이전 정부와 주요국을 압도하는 규모로 과감한 재정지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은 대규모 경기부양책, 인프라 투자 및 증세로 요약될 수 있다.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해 가계 현금 지급, 추가 실업수당 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ARP)이 집행중이다. 또 신정부는 향후 10년간 4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AJP 및 AFP)를 통해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 재건에 나설 계획이다. 총 5조9000억달러로 GDP(2020년)의 28.2%에 달한다. 한편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법인 및 고소득층에 대해 향후 15년간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증세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은은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미국의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민간소비를 개선시켜 총 수요를 진작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전망기관은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ARP)이 백신 보급 확대와 함께 올해 중 미국 성장률을 2.5~4%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추가 재정부양책 관련 지출이 이어지겠지만 전년에 비해 지출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재정정책의 성장효과는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투자 계획의 경우 관련 지출이 본격화되면 2023년에는 성장률을 높이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그 이후에는 효과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증세의 경우 재정지출에 비해 장기(15년)에 걸쳐 추진되면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분산될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 경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정정책에 힘입어 미국 경제 성장세가 확대될 경우 직접적으로 미국 경제의 비중만큼 세계경제 성장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여타 국가에도 성장제고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1차적으로 미국의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면서 교역국 수출이 증가하는 데 이어 글로벌 경기회복 가속화에 따라 미국 이외 국가도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연쇄효과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미국의 재정확대 기조 강화에 따른 경제정책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기업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미국의 재정확대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3~4%p 높아질 경우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0.9~1.1%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계획은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시점에 시행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미국 성장률을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바이든 정부의 급격한 재정 확대가 인플레이션 및 민간투자 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