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만채 공급대책’ 9개월, 첫발 뗀 건 1190채뿐

기약없는 수도권 아파트 공급
대규모 택지 11곳중 1곳만 지구지정… 주민 반발 등으로 개발 지지부진
6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아파트 ‘매물 잠김’ 더 심해질듯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대규모 택지 후보지 11곳에 아파트 4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를 낸 곳은 1190채 규모인 서울 영등포 쪽방촌 한 곳에 그쳤다. 다음 달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도 심해졌다.

30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18건으로 올 1월(5774건)의 38% 수준이었다. 다음 달 1일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이 종전 65%에서 75%로 오르면서 매물이 줄고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양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기존 주택 거래가 급감하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6대책’과 ‘8·4대책’을 통해 1000채 이상을 지을 수 있는 대규모 택지 11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본보가 이 사업 예정지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마지막 택지 공급대책 발표일인 2020년 8월 이후 영등포 쪽방촌(1190채)만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지구 지정을 마친 상태였다. 대규모 택지 11곳에서 나올 예정이던 전체 공급량 3만9990채 가운데 3% 물량만 구체화된 것이다. 나머지 10곳은 주민 반발이나 대체 부지 확보 등 변수가 많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 구상 단계인 사업이 많아 공급 계획이 아직 가시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4대책’을 통해 도심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복합 개발을 통해 73만5000채를 짓겠다는 장밋빛 계획도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책은 주택을 지을 공공택지를 새로 지정하고, 도심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를 공공이 고밀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런 도심 공공개발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원래는 3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광명·시흥지구 후속 절차는 잠정 중단 상태다. 11만 채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도 올해 상반기(1∼6월) 발표하려다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나 연기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주민 반대가 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 이새샘 기자